1조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다국적 통신업체,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
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.
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,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'시장지배적 지위'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
퀄컴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.
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
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,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'프랜드 확약'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
이경국 [leekk0428@ytn.co.kr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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